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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살림살이 가져간 40대 여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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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1 15:34 조회1,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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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 내부물건을 그대로 보관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살림살이를 가져간 40대 여성에서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4월 당시 남편이던 김모(47세)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아파트 내부물건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했고 이혼조정은 성립됐다.

그럼에도 이후 TV,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청소기, 아이 침대, 침대커버, 식탁 일체, 그릇 등의 살림살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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