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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 부족한 아내 두고 7년 일본생활 후 “이혼하자”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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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7 13:36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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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결혼식을 올린 김모(35)씨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과부 신세가 됐다. 남편 양모(47)씨가 2007년 12월 느닷없이 “돈을 벌겠다”며 일본으로 떠나버린 것.


곧 돌아올 줄 알았던 양씨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젖먹이 아이와 단둘이 남겨진 김씨는 그런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던 김씨는 전세금을 빼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고, 그나마도 생활비와 양육비로 나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게티이미지]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 양씨가 7년 만에 귀국했지만 아내 김씨에게 돌아온 건 이혼 요구뿐이었다.

양씨는 자신이 마련한 전세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돌려달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내가 전세금 등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김씨에게 돌렸다.

그러면서도 정신지체장애 2급인 아이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은 김씨에게 모두 미루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을 뺐다.

하지만 김씨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속만 끓였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의사소통도 힘든 상태였던 김씨는 결국 법률구조공단의 힘을 빌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씨의 사연을 알게 된 공단은 면담과 자료 조사 끝에 양씨가 일본에 간 목적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에 실패한 뒤 채권자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냈다.

또 양씨가 출국한 뒤 연락을 끊은 채 가정을 방치했고 앞으로도 일본 생활을 지속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양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아내 김씨가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하는 한편, 남편 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공단 소속 진승우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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