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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2항)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2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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